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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인복지시설 사전 자문 상시 운영… 착공 전 기준 점검으로 개원 기간 30% 단축

이민수 기자
| 입력: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예비 운영자 대상, 11월부터 상시 체계로 전환 - 시범운영 24건 결과 개원 기간 평균 30% 단축, 건당 1,000만 원 이상 비용 절감 - 입지·인력·시설기준·도면 적합성 착공 전 종합 자문

이천시(시장 성수석)가 노인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 설립을 준비하는 시민들의 시행착오와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운영해 온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11월부터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노인복지법」뿐 아니라 「건축법」, 「소방시설법」, 「장애인등편의법」 등 여러 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대표적인 복합 민원이다. 그동안 예비 운영자가 세부 기준을 모른 채 공사를 먼저 진행했다가 준공·지정 신청 단계에서 기준 미달로 재공사를 하거나 개원이 늦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시범운영 성과

  • 운영 기간 : 2026년 2월 ~ 10월 시범운영

  • 자문 실적 : 총 24건

  • 효과 : 자문을 거쳐 개원한 시설의 개원 소요 기간 평균 30% 단축, 설계 변경·재공사 예방으로 개원 건당 1,000만 원 이상 비용 절감

시는 8월까지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 9월부터 보완 과제를 집중 개선했다. 지역 건축사협회 간담회와 홍보 협조로 설계 초기부터 법적 기준이 반영되도록 했고, 소방서와 장애인편의증진센터, 시청 허가·건축 부서 간 사전검토 공조 체계를 마련했다. 자문을 거쳐 개원한 건축주 대상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상시 자문 이용 안내

  • 대상 : 노인복지시설 설치 또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준비 중인 예비 사업자

  • 시기 : 건축·실내 인테리어 착공 전 언제든

  • 자문 내용 : 입지 조건, 인력 배치, 시설 기준, 도면 적합성 등 종합 사전 자문

  • 창구 :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전담 창구

  • 혜택 : 자문 완료 안건은 본 지정신청 때 서류 보완 절차 최소화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시설을 다 지어놓고 기준에 맞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민원인들을 보며 ‘안 된다’고 통보하는 행정에서 ‘될 때까지 함께 방법을 찾는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시작했다”며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협조와 민원인 의견을 바탕으로 예비 운영자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이천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시설팀(요양시설 031-645-3557 / 재가시설 031-645-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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