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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2월 8일 지방노동감독 착수…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 우선 감독

이민수 기자
| 입력: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으로 고용노동부 감독 업무 일부를 도가 직접 수행 - 임금체불·근로조건·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 점검 - 대상 사업장은 이달 말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

경기도가 12월 8일부터 도내 사업장 125곳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감독에 착수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맡아 온 사업장 감독 업무 일부를 도가 직접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이미지 = 생성형 AI 활용 제작 커넥트 이천

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노동감독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지방노동감독 주요 내용

  • 시행 : 2026년 12월 8일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 착수

  • 우선 감독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임금체불·산업재해 현황, 산업 구조, 취약 업종 등 고려해 선정, 이달 말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

  • 점검 내용 :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위반 사항 시정 조치

  • 감독 인력 : 경기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 9명(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이수)

그동안의 준비 과정

  • 5월 :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

  • 7월 :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체결

  • 9월 : 노동감독 전담조직 구성

  • 합동점검 : 노동 분야 74곳,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132개 사업장 합동 점검

  • 10월~ : 영세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관리 상담 추진

이천 사업주 체크포인트

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천의 소상공인·중소 사업장도 임금 지급, 근로계약, 산업안전 관리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고, 필요하면 도의 무료 노무관리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감독 사무 위임은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문의: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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