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월 8일부터 도내 사업장 125곳을 대상으로 지방노동감독에 착수한다.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맡아 온 사업장 감독 업무 일부를 도가 직접 수행하게 된 것이다.

도는 17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2회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노동감독 준비 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지방노동감독 주요 내용
시행 : 2026년 12월 8일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 착수
우선 감독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125곳(임금체불·산업재해 현황, 산업 구조, 취약 업종 등 고려해 선정, 이달 말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 예정)
점검 내용 : 임금체불, 근로조건,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위반 사항 시정 조치
감독 인력 : 경기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 9명(고용노동부 직무교육 이수)
그동안의 준비 과정
5월 :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지역노동감독협의회 구성
7월 :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 체결
9월 : 노동감독 전담조직 구성
합동점검 : 노동 분야 74곳, 산업안전 분야 58곳 등 132개 사업장 합동 점검
10월~ : 영세사업장 대상 무료 노무관리 상담 추진
이천 사업주 체크포인트
도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밝혔다. 이천의 소상공인·중소 사업장도 임금 지급, 근로계약, 산업안전 관리 상태를 미리 점검해 두고, 필요하면 도의 무료 노무관리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
허영길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감독 사무 위임은 지역 노동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촘촘한 노동행정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발·처벌 중심의 감독보다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장 스스로 노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문의: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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