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의 새로운 이름과 추가로 개선할 복지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을 연다. 공모 기간은 11월 20일(금)부터 12월 4일(금)까지 2주간이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은 국민이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를 개선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을 뜻한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사회보장기본법」, 「아동수당법」 등 소관 6개 법률을 개정해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를 별도 신청 없이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공모전 개요
공모명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대국민 정책브랜드 공모전
참여 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기간 : 2026년 11월 20일(금) ~ 12월 4일(금)
제출 분야 : ‘신청주의 개선’ 명칭·슬로건, 추가 개선 복지사업 제안
참여 방법 : 네이버 폼 온라인 접수(포스터 QR코드)
경품 : 추첨을 통해 약 100명에게 3만 원 상당 상품권
신청주의 개선 주요 내용
자동지급 :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신청 절차를 폐지하고 지급 시기를 ‘신청월’에서 ‘출생월’로 변경
신청간주 :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정부 보유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을 간주해 조사·지급
직권신청 :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이면 담당 공무원이 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등을 직권신청
복지부는 이번 공모전이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 국민이 직접 새로운 복지 정책의 명칭과 표어(슬로건)를 제안해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청 절차 개선이 필요한 복지사업을 제안받아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참여를 넓히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복지 정책의 출발점을 국민께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천 시민 체크포인트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이천 시민도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제출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하며, 마감일은 12월 4일이다.
※ 문의: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044-20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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