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30년까지 139개 시·군에 '농촌특화지구' 1곳 이상 육성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된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현장을 방문해 지역 주민 및 마을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한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합천군은 지역 농산물 기반 펫푸드 생산 및 반려동물 동반 숙박 공간 등을 조성하는 농촌융복합산업지구와 노후 계사를 철거하고 마을 힐링 숲을 조성하는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구조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농촌특화지구 활성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농촌특화지구 기반의 농촌 공간 관리 체계 마련, 집중 지원 및 특례 확대를 통한 활용도 제고, 지정부터 운영까지 단계별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개발되던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육성지구 등 성격이 유사한 타 법률상의 제도를 농촌특화지구와 연계하며, 기존 지정 지구는 농촌특화지구로 의제해 편입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의 경우 시·군 농촌공간계획과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정하게 되며,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현장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농촌특화지구별로 적합한 시설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구별 취지에 맞는 소매점, 공장, 가축시설 등은 농지전용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제도를 완화한다. 축산지구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가 허용되며,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는 영농형태양광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발전사업 참여와 농업진흥지역의 발전사업 부지 활용이 가능해진다.

농촌특화지구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연계해야만 지원이 가능했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개편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은 1개 지구만 조성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이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지원사업 등 연계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혜택이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지구 지정부터 지속적인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지원 체계도 구축된다.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핵심 사항만 담은 농촌특화지구계획을 도입함으로써 지정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농촌공간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적 주민협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과 실증 연구를 병행하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전국 139개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의 농촌특화지구를 육성하여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공간 회복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합천 현장에서 인구 200명 남짓의 평구리에 매년 4천여 명이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방문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방문객 유입이 마을과의 교류, 소비, 정주로 이어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합천군을 시작으로 농촌이 주민에게는 쾌적한 삶터가 되고 청년과 기업에는 활기찬 일터가 되며, 방문객에게는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