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 제안… 이천시 선제 대응해야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차원의 '청년 일자리보장제' 시범사업 추진을 공식 제안하며,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제적 개입을 촉구했다.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청년 일자리보장, 생산적 기본사회로 가는 길' 보고서를 통해 청년 실업이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일할 기회와 경험 축적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 실업률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확장실업률은 여전히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기업의 경력직 선호 심화로 인해 전문직 취업자 수가 급감하며 노동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유 없이 쉬는 이른바 '쉬었음' 청년 비중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직장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동시장 이탈 후 장기 미취업 상태로 빠지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퇴직 사유 역시 직장 휴폐업이나 임시직 완료 등 고용 불안정에 기인한 비율이 급증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오스트리아, 프랑스, 영국 등 해외의 선도적인 일자리 보장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맞춤형 사전교육 및 사회적 기업 배치, 프랑스의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 영국의 유급 일자리 및 보조금 지원 등은 장기 실업 청년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도 청년들 역시 정책 우선 추진 분야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청년 일자리보장제 도입에 대해 약 90%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모델은 도내 장기실업 청년에게 근로와 교육을 병행하며 생활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 이천시가 시범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행정과 민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천시 행정 부문에서는 경기도 시범사업 공모에 맞춘 매칭 예산 확보와 함께 관내 공공기관 및 농업 생태 인프라를 활용한 양질의 일 경험 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춘 농업 부산물 데이터 조사, 폭염 취약지도 구축 등 공공성이 높은 환경 데이터 구축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지역 기업과 사회적 기업, 청년 네트워크가 주도하여 농촌형 돌봄 서비스와 스마트 농업 기반을 현장에 구현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고령화 비율이 높은 면 단위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형 이동돌봄 및 다문화 이주민 지원 등 지역사회 밀착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물류 유통 인프라 및 스마트팜 기술 기업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물류 자동화 및 인공지능 운영 등의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일자리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보장제는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을 넘어 청년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되고 생애 경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생산적 기본사회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이천시 행정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와 민간의 현장 실행력이 결합한다면, 경기도 내 도농복합형 청년 일자리보장제의 성공적인 선도 모델을 완성하고 청년들의 경력 공백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