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00조 국가자산 직접 굴린다… 70년 만에 관리체계 대전환

정부가 1,4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자산의 관리 패러다임을 7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단순 유지와 보존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운용과 가치 창출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자산 관리체계 대전환 및 경제구조혁신 추진방향을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 수준(497.3억 불)에 도달했고, 7월 물가 상승률도 3개월 만에 2%대(2.8%)로 낮아지며 5년 만에 3%대 성장 궤도 진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고유가 부담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남아있는 만큼 긴장감을 가지고 범부처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중심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로…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핵심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가칭 '국가자산기본법'의 제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식재산, 증권, 가상자산 등 다변화된 자산 포트폴리오에 맞춘 맞춤형 규율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자산관리위원회'도 신설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국가자산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K-Asset Cloud(K-에셋 클라우드)'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공공부문 자산 데이터를 통합하고, 유휴자산 발굴과 수요·공급의 최적 매칭을 유도한다.

전 산업에 'AI 옷' 입힌다… 피지컬 AI 집중 육성

산업구조 혁신 측면에서는 이른바 'Beyond(비욘드) 반도체' 전략이 가동된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에 AI를 도입해 반도체 산업의 온기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AI 패러다임이 물리적 공간으로 진화함에 따라 '피지컬 AI'의 핵심인 로봇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10대 주력산업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AI 팩토리와 연계해 연간 1,000대 규모의 AI 로봇 보급 방안 및 범정부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예정이다.

첨단 인재 20만 명 양성 및 청년 일자리 30만 개 창출

성장의 과실을 나누고 자산·소득·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청년층의 사회진입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AI 등 첨단 분야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과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 및 창업 지원을 통해 총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와 창업을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매월 '구조혁신 장관회의'로 병행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형 패키지 정책을 정례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