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사태에 칼 뺐다… 8월 말까지 4대 핵심 과제 도출

경기도가 추미애 도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에 발맞춰 강도 높은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도는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부터 중장기적 세입 및 제도 개혁을 아우르는 재정 정상화 종합 전략을 오는 8월 말까지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낡은 지방재정제도 정조준… "3주 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경기도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도지사께서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셨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여건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위기는 상시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재정제도"라며 "AI 시대에 접어들며 산업 형태와 복지 수요는 급증했으나, 제도는 여전히 과거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돌입… "민생 예산은 사수"

주 부지사는 위기 극복을 위해 낡은 제도 개혁과 예산 구조조정이라는 두 갈래 해법을 제시하며, 8월 말까지 도민의 삶을 지킬 4대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강력하고 과감한 사업 및 재정 구조조정이다. 도는 2027년 본예산을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원점 재검토하고, 중앙정부와 시군, 민간의 역할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도마 위에 오른다. 다만 기계적인 일괄 삭감은 지양하고 '핀셋 조정'을 통해 민생과 안전 사업은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주 부지사는 현재 준비 중인 감액 추경안과 관련해 "단순한 지출 축소가 아니라 4분기에 미처 담지 못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이라며 "깎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AI 시대 세입 확충 및 타 지자체와 연대 강화

두 번째 과제로는 AI 시대에 걸맞은 세입 확충이 꼽혔다. 미래 성장을 위한 지방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및 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한다는 구상이다.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재정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 발굴에도 나선다.

세 번째 과제는 연대와 협력의 강화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을 비롯해 동일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와 국회에 낡은 재정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들에게도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한다.

50명 규모 전담조직 가동… 9월 실행위원회 출범

마지막으로 모든 공직자의 자발적인 예산 절감 노력을 추진한다. 도청 및 공공기관 구성원 모두가 재정 주체로서 관행적인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민생과 미래 투자에 예산이 제때 투입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은다.

주 부지사가 단장을 맡은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는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총 50명으로 구성됐다. 조직은 세출 분야, 세입 및 세제 개편, 소통 및 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도는 오는 13일 2차 회의를 통해 세부 논의를 이어가며, 8월 말까지 최종 대응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어 9월 중 '(가칭)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켜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