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465억 뼈 깎는 예산 삭감… '민생·안전' 예산은 사수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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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 비상상황 속 42조 2420억 규모 2회 추경안 편성… 고위직 경비 줄여 취약계층·저출산 대응에 집중

재정 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을 선포한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취약계층과 도민 안전을 위한 필수 민생 예산은 사수했다.

경기도청 제공

'재정 비상' 선포한 경기도, 42조 규모 추경안 편성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주요 세원인 지방세에서 3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누적된 채무 부담과 기금 소진 등 악화된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성 사업 및 고위직 경비 등 5465억 원 삭감

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행사성·일회성 및 유사·중복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 236억 원, 부곡 국지도건설 보상비 190억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 원 등 총 5465억 원 규모의 기존 예산을 삭감했다.

특히 재정 비상상황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 원을 줄이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 원을 삭감하는 등 자체 절감 노력도 병행했다. 불요불급한 국외 출장 및 연수도 중단되며, 경기도의회 역시 국외여비 14억 원과 인건비 9억 원 등을 자체 삭감하며 동참했다.

"민생·안전만은 지킨다"… 취약계층 예산 2464억 투입

뼈 깎는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은 2026년 본예산에 누락됐던 취약계층 생계 및 돌봄 관련 필수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앞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심각한 재정위기 국면에서도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단순 지출 축소가 아닌 민생 예산 확보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 원,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584억 원, 농어민기회소득 215억 원, 청년기본소득 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75억 원 등 총 2464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저출산 위기 대응 및 시급한 SOC 사업 차질 없이 추진

저출산 위기 극복과 필수 복지·의료 사업에도 863억 원이 배정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15억 원, 의료급여 389억 원 등이 포함돼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연내 준공이 예정됐거나 토지보상 등 집행 시급성이 높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등 철도·도로 SOC 사업에도 298억 원을 반영했다.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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