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공공비축미 정산금 '6만원'으로 대폭 인상… 40만 톤 매입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직후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6만 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도 공공비축 물량을 가루쌀 3만 5000톤을 포함해 총 40만 톤으로 최종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주요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로, 최종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하여 연말에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돋보인다. 2017년부터 3만 원의 정액제로 유지되던 중간정산금은 지난해 4만 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올해 6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치로, 수확기 농가의 자금 융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품질 쌀 생산 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책도 마련됐다. 올해부터 '저단백질 친환경 벼 우대 지원'이 시범 도입되어, 친환경 벼 중 단백질 함량이 낮은 상위 30% 농가에 매입가의 5%포인트에 해당하는 등급별 가산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매입된 친환경 쌀은 경로당 및 무료급식소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된다. 반면,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황금누리, 호품 등 8개 다수확 품종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정 품종 외 출하 시 향후 5년간 매입이 제한된다.

정부는 2026년 양곡연도 말 쌀 재고를 71만 톤으로 예상하며, 2027년 말에는 84만 톤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과 정부관리양곡 수급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중간정산금 인상을 통해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고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을 시범 도입해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