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년 1조 적자에 '비상'… 지방소비세 40% 인상·원점 재검토 초강수

경기도가 매년 1조 원 이상 발생하는 대규모 재정 적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지방소비세 40% 인상 등 고강도 재정 개혁에 나선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3년 이상 사업 원점 재검토"…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

주 부지사는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이 훌쩍 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 중"이라며 "내년에는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파격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핵심은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의 원점 재검토다. 부서 간 중복 사업이나 시·군 자체 사업과 겹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몰 처리하며, 신규 사업 추진 시 재원 조달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대규모 사업 역시 폐지를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현재의 재정 여건에 맞춰 추진 방향 자체를 정밀하게 다시 따져보기로 했다.

체납 징수·렌터카 유치… 1조 원 추가 세입 발굴

민선 9기 동안 1조 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한다. 도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직접 징수와 현장 실태조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취득 차량에 대한 안전용품 지원 등을 통해 주요 렌터카 및 리스 사업자의 '임대용 자동차 등록'을 적극 유치하여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도 산하 공기업의 운영 이익에 대한 안정적인 배당금 수령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낡은 재정구조 혁신"… 지방소비세 40% 인상 등 법령 개정 촉구

도는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이 '개발 시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재정구조'에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를 향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주 부지사는 "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중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현행 25.3%에서 임기 내 40%까지 인상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 과제가 실현될 경우 연간 약 1조 4천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분을 소방·안전 관련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재정수요액 및 수입액 산정 방식을 개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는 수입이 과다 추계되어 보통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타 시·도에 내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회·시군 연대 강화… "지방재정분권 완성해야"

주 부지사는 "제도 개선 과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도내 31개 시·군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연대해 대정부 공동 건의와 국회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는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으로 실행 체계를 구성하고, 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끝으로 주 부지사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안전과 민생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해 그 예산을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