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역대 최대 25.7조 푼다… 첨단산업·전기차 정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첨단산업 인프라 선제 구축과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2027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대비 18.3%(3조 9,737억 원) 대폭 증액된 수치로, 기후부 출범 이후 최대치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의 전력망 확충과 43만 대 규모의 전기차 보급 등 속도감 있는 녹색전환에 집중 투입된다.

반도체·AI 혈관 잇는다… 전력 및 용수 인프라 선제 구축

첨단산업의 핵심 자원인 전력과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총 1조 9,351억 원이 대규모 기반 시설 구축에 투입된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충에 1조 5,489억 원, 용수 공급에 3,862억 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구축(658억 원)과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5,724억 원)이 본격화되며, 호남권 및 충청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위한 용수 공급과 폐수처리 시설 예산도 새롭게 반영되었다.

재생에너지·SMR에 집중… 담대한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사업에도 투자가 대폭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조 5,108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이 5,440억 원으로 4.4배 급증했으며, 가정형 태양광 보조금 역시 750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초격차 미래 에너지 기술 확보를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혁신제조 기술개발에 235억 원,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에 2,058억 원을 투입하여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전기차 43만 대 보급… 국민 체감형 녹색전환 가속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색전환 정책도 속도를 낸다. 전기차 주류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403억 원을 배정, 총 43만 대의 전기차 보급을 지원한다. 영업용 차량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하고, 배달용 전기이륜차 보조금 혜택 인센티브를 50%로 대폭 확대했다.

화석연료 난방을 전기로 전환하는 히트펌프 지원 예산은 859억 원으로 기존 대비 5.5배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 및 한강·4대강 수계를 연계한 주민 소득증대 재생에너지 사업(781억 원)도 중점 추진된다.

대심도 빗물터널·녹조 차단… 기후재난 안전망 확충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극한 호우로 인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에 815억 원을 투입, 2029년 홍수기 전 주요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를 목표로 수질개선 투자를 74.7% 증액된 5,986억 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대책(1,048억 원)과 초분광센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수질 관리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신속한 배상을 위한 정부 출연금을 2,447억 원으로 대폭 늘려 국가의 책임을 적극 이행한다.

기후부 "국민이 체감하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만들 것"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2027년 예산안은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녹색전환을 이끌고 국민이 일상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실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이며, 예산안 통과를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