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20개 중 복지 우수과제 5건 선정… 이천시 맞춤형 모델 발굴 필요

보건복지부가 14개 부처 120개 복지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우수과제 5건을 선정하고, 지난 10년간의 복지제도를 점검하는 '메타평가'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평가는 이천시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을 발굴하고 성과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4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과제 선정 보고 및 기존 평가체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20개 과제 중 빛난 '우수과제 5선'… 국민 체감도 높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14개 부처가 추진한 120개 세부 과제를 평가했다. 부처별 자체 평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6개 지표(계획·집행·성과 분야) 평가를 거쳐 최종 5개 과제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5대 우수과제는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및 수급자 역대 최다 달성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했다.

노인 지역사회 거주 지원(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내 예방적 돌봄 수요에 충실히 대응했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성평등가족부):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인상 및 학용품비 지원 대상 확대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취약계층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 이용률 제고와 네이버페이 도입을 통해 낙인감을 해소하고 사용자 경험(UX)을 개선했다.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성평등가족부): 관계부처 합동 대책 수립, AI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 굵직한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

10년의 복지제도 돌아보는 '메타평가' 중간 점검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2016년 도입된 사회보장제도 평가 전반을 되돌아보는 '메타평가' 중간보고가 진행됐다.

평가 지표와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이번 연구는, 이천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체계와 맞물려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주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술인 기회소득' 등 지자체 선도 모델 성과 검증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건부 협의 완료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도 논의됐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 내 시·군인 이천시의 입장에서 이러한 타 지자체의 선도적 복지 모델 검증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이천시가 지역 특화형 복지 정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용한 나침반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26년 평가 과제 순항"… 지속적인 내실화 다짐

양난주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도 사회보장제도 평가 과제들이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