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빈곤·고립까지 선제 발굴한다… 향후 5년 '자살예방' 9대 전략

보건복지부가 빈곤, 채무, 고립 등 사회적 문제로 인한 자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내용의 향후 5년간 국가 자살예방 정책 청사진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10일 오전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9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목숨 살리는 정부' 5년 청사진… 신청주의 한계 넘는다

이번에 발표된 제6차 기본계획은 '목숨 살리는 정부'라는 국정목표 아래 기존의 5대 계획을 조기에 완성 및 통합한 법정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그동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먼저 찾아오기를 기다렸던 기존의 '신청주의'를 극복하겠다는 점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고위험군 관리를 통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예방 정책을 단순 보건복지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빈곤, 채무, 고립, 돌봄 및 간병 부담 등 근본적인 유발 요인을 차단하는 사회안전망 확장으로 범위를 넓혔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시행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를 부여해 범부처 차원의 책임성도 대폭 강화한다.

자살사망자 6.5% 감소 성과… 4대 핵심 키워드 제시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성과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 3,900명으로 전년 대비 6.5%(97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생활 문제로 인한 자살 동기 비중이 줄어들고, 자살예방 상담전화인 '109'의 대국민 인지도가 70% 수준까지 오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됐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범부처 책임성 강화, 사회안전망 확장, 정신건강 치료 강화, 신청주의 극복을 제6차 기본계획의 4대 핵심 키워드로 선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고위험군 관리 고도화, 민관협력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한 명의 목숨도 포기하지 않는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9대 추진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2026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유공자 89점 장관 표창

공청회에 이어 이날 오후 2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2026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생명보호가 일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공헌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다.

시상식에서는 유승봉 배우, 조종현 경감, 고성균 이사장, 오지환 선수 등 개인 66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등 23개 기관에 총 89점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그간의 노고를 기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자살예방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한 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