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12년 묵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시켰다… 포상금 3000만원

행정안전부가 12년 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이끌어낸 부서에 30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을 지급하며 파격적인 성과 보상에 나섰다. 과거사 관련 부적절한 서훈 198점을 취소하고 '빛의 위원회' 출범을 주도한 개인 유공자들에게도 각각 500만 원이 수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6년 제5차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총 3개의 핵심 성과가 포상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성과 창출을 주도한 개인에 대한 포상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단체포상의 영예는 2014년 첫 법안 발의 이후 12년 만에 여야 합의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팀에게 돌아갔다. 해당 팀은 2025년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총괄부처로 지정된 직후 범정부협의체를 운영하며 관계부처 간 이견을 끈질기게 조율했다. 그 결과 20개 부처 146개 과제를 담은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지원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인포상 부문에서는 상훈 제도의 공정성을 대폭 높인 박동민 사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박 사무관은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취소 업무를 총괄하며 간첩 조작사건, 12·12 군사반란 및 5·18 관련자 등이 받은 부적절한 정부포상 총 198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취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함께 개인포상을 받은 김시환 팀장은 K-민주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을 신속하게 지원했다.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기록물 수집 및 관리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개편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초기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여식에서 "이번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은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12년 만의 결실이며, 과거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와 빛의 위원회 설립은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장관은 "앞으로도 헌신적인 노력과 특별한 성과에 합당한 보상을 지속해 국민 삶에 언제나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