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악의적 별점 테러' 칼 빼들었다… 배민·네이버 등 6개사와 상생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라인플랫폼의 악의적 별점 테러와 허위 리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중기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6개사와 소상공인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부 소비자의 무리한 요구와 악의적인 리뷰로 인해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쿠팡, 여기어때, 놀유니버스를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무상 서비스 요구에 불응할 경우 돌아오는 악의적 저평가와 허위 리뷰로 인한 평점 하락 등 구조적인 피해 상황을 토로했다. 이들은 정당한 소비자 리뷰와 악의적 테러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이의신청 및 소송 절차의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플랫폼사들은 악의적 리뷰 방지를 위한 현재의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작성 후 일정 기간 내 수정 제한, 30일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 평균 별점 산정 시 극단적 평가 제외 등 자율적인 보호 조치를 설명하며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 차원의 지원책도 구체화됐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통한 전문 변호사 법률 상담과 분쟁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동반성장평가를 확대 적용하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대등한 거래 관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리뷰 및 별점제가 일방적인 소비자 우위 구조를 형성하여 단 몇 명의 악의적인 저평가만으로 선량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는 일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플랫폼사에서도 정당한 소비자 의견과 악의적인 별점 테러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소상공인이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