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 혁신대책 발표… 10월 1일 호남권 사업 허용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꽉 막혀 있던 호남 지역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입을 오는 10월 1일부터 전격 허용한다. 기존 전력망의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유연접속 제도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100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첨단산업 확대와 전기화로 재생에너지의 조속한 보급이 요구되었으나, 호남권 등 주요 지역은 송배전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2034년 이후에나 신규 사업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중장기 송배전망 건설과 단기적 계통 운영 혁신을 결합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로 했다.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전면 해제… 10월부터 접속 재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규 접속이 사실상 중단됐던 호남권의 숨통이 트인다는 점이다. 정부는 10월 1일 자로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하며, 충청 일부 지역의 신규 접속도 허용한다.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HVDC 1단계'가 준공되는 2027년 상반기 중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대기 중인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기 접속 신청을 받아 여유 용량을 우선 배분한다. 신규 사업 접수는 개편된 접속 제도가 적용되는 202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며, 세부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한전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SS 활용 및 유연접속으로 전력망 '비증설 대안' 마련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5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정격용량 중심의 경직된 제도에서 벗어나, 전력망 수용량 이상의 접속을 우선 허용하고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하는 유연접속(Non-firm access)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호남권에서만 태양광 수용량을 2.6GW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배전망과 변전소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해 신규 건설 없이 기존 망의 이용률을 높이는 '비증설 대안(NWAs)'을 도입한다.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태양광 3GW, 변전소 ESS로 1.6GW를 추가 접속할 계획이다.

허수 사업 10GW 회수 및 재생에너지 맞춤형 제도 개편

장기 지연되는 해상풍력 등의 접속 시기를 선제적으로 조정해, 호남권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하고 재배분한다. 2031년 이후 진입 물량부터는 실제 발전사업 이행률(67.2%)을 반영해 전력망을 할당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계통 검토 기준도 화석전원보다 재생에너지가 우선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20GW를 추가 수용한다. 특히 2027년 1월부터는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개편과 연계해 경쟁입찰 낙찰 사업자에게만 계통 접속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공용배전망 보강 시 초기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던 구조도 한전 선투자 후 사업자 분담 방식으로 합리화된다.

송전단 수용량 171GW로 대폭 확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전국 기준 송전단 수용량은 기존 119GW에서 171GW로 52GW 증가하고,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확대된다. 특히 호남권은 송전단 수용량이 37GW에서 64GW로 대폭 늘어나며 고질적인 병목 현상이 동시 해소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출범 1년 만에 막힌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