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어르신 복지에 5조 쓴다"… 낡은 지방세제 개편 직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취득세에 의존하는 현행 지방세제의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전체 42조 원 규모의 예산 중 5조 원 이상을 어르신 복지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1일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숙 경기도의회 부의장, 임헌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장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기념식 축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예산이 42조 원 규모인데 그중 5조 원 이상을 어르신 복지에 쓰고 있고, 앞으로도 돌봄과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경기도 세수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안정적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400만 인구의 경기도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많은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지방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어르신들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통합돌봄' 정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추 지사는 "치료뿐 아니라 복지제도와 생활지원까지 안내하는 것이 통합돌봄"이라며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이 집에서 의사의 왕진과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외롭지 않고 사회적 연결고리가 끊기지 않도록 꼼꼼히 도정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강령과 경로헌장 낭독에 이어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2명에게 통일신라 시대부터 장수한 어르신에게 하사하던 전통 지팡이인 청려장을 전달했다. 또한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모범 어르신 1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