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7군단 품은 이천시, 제대군인은 왜 떠날까… 맞춤형 조례 시급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제7기동군단 등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 전력을 품고 있는 경기도 이천시가 매년 전역하는 우수 제대군인들을 지역 인재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마땅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찾지 못해 대도시로 떠나는 가운데, 지역 소멸 대응과 로컬 인재 자산화를 위한 '이천시 제대군인 정주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수도권 안보 거점 이천, 매년 쏟아지는 '특급 인재'

이천시는 단순히 쌀과 도자기의 고장을 넘어, 전략 기동의 중심인 제7기동군단, 특수작전의 중추인 육군특수전사령부, 항공 전력을 책임지는 육군항공사령부가 뿌리내린 수도권 안보의 핵심 거점이다. 매년 수많은 장병들이 이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전역을 맞이한다.

이들 부대에서 복무를 마친 현역 간부와 숙련된 제대군인들은 고도의 리더십과 기술력,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최고 수준의 인력 자원이다. 하지만 이천시 내에 이들을 붙잡아 둘 실질적인 일자리나 정주 지원 혜택이 부족해, 전역 후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로 이탈하는 냉혹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중앙정부 정책 발맞춘 지자체 차원의 대응 절실

매년 10월 둘째 주는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법정 '제대군인 주간'이다. 정부는 다가오는 '2026년 제대군인 주간'을 앞두고 청년 제대군인을 위한 실질적인 국가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내년 하반기부터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 실손보험이 도입되어 전역 후 1.5년간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주거 및 금융 등 청년정책 수혜 연령 상한이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된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군 경력의 호봉과 임금 반영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기대어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SK하이닉스·스마트팜 연계 맞춤형 정착 시스템 제언

이천시는 관내 3대 대형 군부대 장병과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이천시 제대군인 정주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조례(가칭)'를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관내 첨단 산업인 SK하이닉스 연계 반도체 생태계 및 스마트농업 분야와 제대군인의 기술 역량을 매칭하는 맞춤형 취업·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꼽힌다. 이에 더해 주거 안정 자금이나 지역 화폐와 연계한 정착 지원금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행정적 결단이 요구된다.

규제 대상 아닌 '상생 파트너'로 인식 전환해야

군부대를 품고 있는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군을 소비성 시설이나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방소멸 시대를 마주한 현재, 이러한 구태의연한 시각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이천에 주둔하는 군부대 장병들과 제대군인들은 이천시 경제를 지탱하고 지역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훌륭한 청년 인재"라며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들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새로운 제2막을 가장 가치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집행부가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그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