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원 투입 K-GX 전략, 중앙정부 청사진 넘어 이천시 기업·농업 현장에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

정부가 발표한 1,000조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이 대기업 중심의 거대 담론에 그치지 않고, 기초지자체와 일선 산업·농업 현장으로 실질적으로 이어지기 위한 세부 실행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첨단 반도체 도시이자 전통 농업 도시인 이천시의 관점에서 기업, 농업인, 지자체가 취해야 할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짚어본다.

1. 이천시 기업 및 소부장 생태계 : SK하이닉스 연계와 '전환금융·파트너십' 활용

• 대·중·소 탄소파트너십 적극 참여 : K-GX 전략에 포함된 '산업 공급망 탄소파트너십(2030년까지 200개 이상 지원)'을 활용해, 원청 기업인 SK하이닉스와 관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탄소발자국을 산정하고 저감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매칭 지원이 필요하다.

• 전환금융과 R&D 지원 활용 : 탄소 다배출 및 제조 중소기업들이 단독으로 설비를 바꾸기 어려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는 '전환금융 모범규준'과 중소기업 10대 수출품목 R&D 지원 사업을 적극 두드려 실질적인 설비 교체 보조금과 저리 융자 혜택을 확보해야 한다.

2. 이천시 농업 현장과 농업인 : '햇빛소득마을'과 스마트팜 친환경 전환

• 영농형 태양광 및 햇빛소득마을 확산 : 정부가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3,000개로 확대하고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제화 및 인허가 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이천시 농가들도 농지나 저수지 부존자원을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주민들이 수익을 공유하는 협동조합 모델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열린다.

• 농업 부문 에너지 대전환 : 시설원예 밀집 지역이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고효율 히트펌프 보급, 가축분뇨 및 영농부산물 자원화(바이오차 생산 등) 지원 사업이 연계되므로, 친환경 스마트팜을 준비하는 이천의 청년농업인들과 지역 농가들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3. 이천시 지자체 행정의 과제 : 중앙 정책과 지역 현장의 가교 역할

• 맞춤형 그린전환 모델 제안 : 이천시도 경기도 내 우수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반도체+스마트 농업'이 결합된 이천형 탄소중립·녹색전환 마스터플랜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의 지역특화 GX 공모 사업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 인허가 패스트트랙 가동 : 관내 기업과 농가가 친환경 설비로 전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할 때 행정 지연으로 발목 잡히지 않도록, 시청 내에 '녹색전환 지원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