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손잡고 한계에 직면한 도내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덜고 재기 지원을 위한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7일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경기지역 자영업자 금융취약성 대응 및 재기·전환 지원방안'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기지역 자영업자 대출은 302조 2천억 원으로 전국 대출의 27.7%에 달하며, 연체율은 1.77%로 최근 10년 평균(0.95%)을 크게 웃돌고 있다. 저신용·저소득·고연령 차주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금융 지원 제도가 실제 현장의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닿고 있는지 그 실효성을 짚어본다.
1. 🔍 협의회 개최 배경 및 현재 위기 상황
치솟는 대출과 연체율 : 도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302조 원을 넘어선 반면,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연체율이 10년 평균의 두 배 가까이 폭등했다.
제도적 공백과 정보 사각지대 :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수많은 정책자금과 보증,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나(올해 8월 말 기준 소상공인 4,209억 원 지원, 경기신보 경영진단 8,324건 등), 막상 생업에 바쁜 영세 소상공인들은 "어떤 조건으로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놓치거나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실효성 있는 정보를 밀착 전달하는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 주요 지원 내용 및 이용 안내 (대상·조건·신청법)
경기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해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지원 제도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및 조건 : 경기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저신용·저소득 취약 차주 또는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이들.
주요 지원 내용 :
정책자금 및 전환보증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
경영진단 및 컨설팅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컨설팅.
재기지원 패키지 : 사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 폐업 정리, 재취업·재창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지원.
신청 방법 및 창구 : 경기도소상공인포털,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및 시·군 소상공인 관련 부서를 통해 상시 상담 및 신청 가능.
3. 💡 [이천시 소상공인·농업인을 위한 제언] "정보의 벽을 낮추고, 1차 산업 사각지대를 메워라"
이번 경기도와 한국은행의 대응 방안이 수도권 대도시나 일반 도소매업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천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특수한 현실에 맞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책이 필요하다.
찾아가는 소상공인·농업인 '금융 주치의' 제도 확대
이천 관내의 영세 소상공인들과 벼농사·밭농사 및 치유농업을 준비하는 농업인들은 금융 정보에 접근할 여유가 부족하다. 이천시청과 경기신보 이천지점이 협력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몰라서 못 받는 정책자금"이 없도록 밀착 안내하는 '찾아가는 금융·경영 상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농업인을 포괄하는 '복합 위기 안전망' 구축
자영업자 범주에 전통적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농자재 가격 상승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과 청년창업농들도 실질적인 금융 취약계층에 포함된다. 이천시가 경기도의 정책과 연계해 농업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의 문호를 넓히는 데 앞장서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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