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 위기 넘는다'… 농식품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참여 지역 18개 군 내외 공모 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2027년도 신규 참여 지역을 공식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지 않은 52개 군을 대상으로 하며, 약 18개 군 내외를 새롭게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비 지원율을 기존보다 10%P 상향한 50%로 확대하여 지자체의 참여 문을 넓혔다.

1. 💰 사업 주요 내용 및 주민 혜택

• 지급 방식 및 금액 :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일정 기간(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개인당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 : 지급된 상품권은 거주 지역 내 소비를 원칙으로 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회복,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 지방정부 지원 강화 : 국비 지원율이 50%로 상향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 🔍 이천시의 현실과 향후 확장 가능성 진단

• 이천시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 :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군 단위)'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경기도 내에서는 연천군 등이 포함되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참여하고 있으나, 도내 도농복합시(市)인 이천시는 제도적 요건상 직접적인 공모 대상에 속하지 않아 지역 농업인들과 시민들 입장에서는 큰 부러움과 함께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 향후 파급 효과 및 전망 : 정부는 이번 1박 2일 시범사업 운영 및 17개 군(추가 18개 군 예정)에서의 시행 성과를 토대로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인구 구조 변화,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다각도로 모니터링하여 향후 '본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따라서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가 입증되고 정책 범위가 도농복합시의 농촌 면(面) 지역이나 소외 지역까지 확장될 경우, 이천시 남부권(장호원, 설성, 모가 등) 같은 도농복합 지역에도 새로운 복지 및 균형발전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