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47개→39개로 재편… 노인일자리·장사 아우르는 '한국노인복지개발원' 신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관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은 지난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편이 이뤄지면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현재 47개(공공기관 41개, 지정유보 6개)에서 39개(공공기관 38개, 지정유보 1개)로 8개 줄어든다. 초고령사회 대응과 생명 존중·나눔 활성화를 위해 한국노인복지개발원(가칭)과 국가생명나눔원(가칭)을 재편·신설하고, 미래 보건산업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인·생명나눔 분야 통합 기관 출범

• 한국노인복지개발원(가칭) :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재)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해 노인정책과 일자리, 장사 업무를 아우르는 노인복지 정책기관으로 재편한다. 그동안 노인인력개발원은 노인 일자리 업무만 맡아 전체 노인 정책을 아우르는 데 한계가 있었고, 장례문화진흥원은 규모가 작아 전국 단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정책 조사·연구 및 개발 기능도 새로 부여한다.

• 국가생명나눔원(가칭)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을 통합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장기·인체조직 기증 연계, 기증자·유가족 예우, 인체조직 관리 등 서로 연관된 생명나눔 업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식개선·홍보·교육 사업도 통합해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체계 강화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능 강화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통합해, 이미 구축된 연구개발(R&D)-제품화-시장진출 전 주기 지원 인프라를 화장품 산업 육성과 재생의료 서비스 진흥에도 활용한다.

•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통합한다.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5~'29)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단지별 재단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을 해소할 계획이다.

• 지정 유보 대상 제외 :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본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민이 알아두면 좋은 점

노인 일자리, 노인정책, 장사 지원 등 노인복지 서비스를 한 기관이 연계해 제공하게 되고, 연명의료·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관련 업무도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새 기관 명칭은 모두 가칭이며, 실제 통합은 앞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능 개혁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기관별 전문성 강화 및 정책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능 개혁 이행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