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5건 선정… 기업 기준·생활 불편 개선 제안

이천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직원 아이디어 5건을 선정했다. 시는 10월 30일 ‘2026년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우수 제안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총 29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사전 검토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2건이 선정됐다.

기업 활동부터 생활 속 행정절차까지

• 최우수상 : 「산업집적법」상 기업 기준 세분화

• 우수상 : 음식물 쓰레기 전파식별(RFID) 종량기 결제 방식 개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자 개선

• 장려상 :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취소 시 시행신고 직권 폐지 근거 마련, 건축물해체 완료신고 규제 개선

선정 제안은 기업 활동의 제약 해소와 생활 불편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다룬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제도 변경이 아니라 개선 아이디어를 선정한 단계로, 시는 관계 부서 검토와 중앙부처 건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성수석 이천시장은 “현장에서 접하는 민원과 업무 과정에서 확인한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선정된 제안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문의는 첨단산업과 첨단산업팀(031-645-317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