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출 구조 분석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 공개… 국고보조·법정경비가 예산 4분의 3 넘어

경기도가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구조,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제약 등을 담았다.

창간호가 도 재정위기의 전반적인 원인을 짚고 제2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분석했다면, 이번 호는 예산 규모가 늘어도 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이 계속 부족한 이유를 살펴봤다.

세출예산의 4분의 3 이상이 고정 성격

• 세출 구조 :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조 6,115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20조 9천억 원), 시군·교육청·타 시도로 이전되는 법정경비가 약 22%(8조 2천억 원)로 전체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 자체 투자사업 : 도가 스스로 기획해 추진하는 자체 투자사업은 3조 4천억 원으로 9%에 불과했다. 이 중 약 1조 5천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지방채·통합계정 차입으로 마련한 재원이어서, 이를 제외한 도 자체 재원 투자사업은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이라는 분석이다.

• 도비 매칭 :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 5,423억 원에서 2026년 16조 5,865억 원으로 43.7% 늘었고, 도비 매칭 비용은 1조 6,222억 원에서 2조 5,219억 원으로 55.5% 증가했다. 2025년 대비 2026년 한 해에만 4,016억 원 늘었다.

고령화·돌봄 수요와 복지예산

경기도 인구는 2026년 5월 기준 1,424만 명으로 대한민국 네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거주한다.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88만 명에서 2026년 6월 253만 명으로 65만 명 늘었고,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있어 노인·영유아 돌봄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초연금·장기요양·의료급여 등은 대상자가 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해 도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이다. 본예산 기준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 528억 원에서 2026년 19조 6,007억 원으로 늘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1.8%에서 49.0%로 높아졌다.

보고서가 제시한 개선 방향

• 국가 차원 :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확대할 때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과 인구 규모·사업량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 도 자체 관리 : 사업의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생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며, 기금·지방채 차입 때는 장기 시설 투자와 연례적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라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경기도 예산담당관 031-8008-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