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폐업·재창업 소상공인 현장 목소리 청취… 희망리턴패키지 개선 논의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11월 5일 서울 동대문구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들과 희망리턴패키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 부담과 재기 과정의 어려움을 들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폐업 때 대출금 상환과 점포 철거비가 부담되고, 폐업 이후에는 생계비 부족과 채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폐업 비용, 재창업·취업, 상환유예·이자 감면 등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건의했다. 이 내용은 현장 건의사항으로, 새 지원제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폐업부터 취업·사업화까지… 올해 사업 구성

보도자료에 첨부된 희망리턴패키지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6년 사업 예산은 3,302억 원이며 원스톱폐업지원, 특화취업지원, 재기사업화지원으로 구성된다.

• 원스톱폐업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자료에 제시된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기준은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이다.

• 특화취업지원 : 취업교육과 전직장려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등을 지원한다. 전직장려수당은 심화교육 수료 시 60만 원과 취업 후 일정기간 근속 시 40만 원으로 총 100만 원이며, 연계수당은 취업 활동 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120만 원으로 안내됐다.

• 재기사업화지원 : 전문가 경영진단과 사업화교육, 컨설팅·사업화 자금, 전담 관리자를 연계한다. 첨부자료상 사업화 자금은 최대 2천만 원이며 지원금의 50% 자부담 조건이 제시돼 있다.

현장 건의는 후속 사업 개선에 검토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인근 재창업 소상공인을 찾아 제품 개발·판로 확보와 비용구조 개선 등의 사례도 살폈다. 현장에서 나온 건의가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간담회 결과와 기존 사업 설명으로, 현재 신청을 받는다는 모집 공고가 아니다. 이천의 폐업·재창업 소상공인도 지원내용을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신청 가능 여부, 지원요건과 접수기간은 해당 세부사업 공고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문의: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 044-215-2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