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 아동학대 범죄자 어린이집 운영 결격기간 세분화

교육부는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 보육 여건에 맞는 자율성을 넓히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

•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자율화 : 기존에는 보호자·공익대표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등 위원 구성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삭제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 탄력화 : 기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일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보육수급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아동학대 관련 결격기간 세분화 : 헌법재판소 판결(2019헌마813) 취지를 반영해 범죄의 종류·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 어린이집 설치·운영 결격기간과 자격 재교부 금지기간을 실형 기간에 따라 15년에서 20년으로 구분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10년으로 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