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항만 내 드론 비행 금지 정보, 이제 지도에서 바로 확인… 11월부터 서비스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드론 이용자가 비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는 11월부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표기한다고 밝혔다.

항만시설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드론 비행 및 촬영이 금지되는 구역으로, 비행하려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드론 이용자가 비행 전 항만시설의 드론 비행 금지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문의가 필요하면 담당 기관과 연락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확인 방법과 단속

• 확인 방법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 항만시설 관련 드론 비행 금지 정보와 담당 기관·연락처가 표기된다. 비행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항만시설의 보안 책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속·과태료 : 정보 표기를 시작하는 11월 11일부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위반행위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은 국가중요시설이자 국가 물류와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드론을 비롯한 각종 보안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항만 내 무단 드론 비행을 예방하고 항만 보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