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 확대… 일반직도 '순직군경' 인정 추진

인사혁신처는 산불 진압·사고 대응 등 위험한 업무 중 순직한 공무원의 예우 기준을 구체화하고, 업무 중 다친 공무원의 재활·직무복귀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개정 내용

• 순직군경 인정 확대 : 산불 진화나 재난 현장 구조활동 지원 등 군인·경찰·소방 직무와 유사한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일반직 공무원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재활·직무복귀 지원 강화 : 공무상 병가 등 공무원 재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작성·관리 항목과 절차를 정하고, 관련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 순직심의 국민참여제도 :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순직 심사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의 운영 근거를 구체화했다. 올해 시범실시한 국민참여단 순직 심의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인사혁신처에 제출할 수 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