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내년 10월까지 집값담합·농지투기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집값담합과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등 단속 유형을 세분화하고 범죄수익 환수 등 후속조치 관리도 강화한다.

집값담합부터 전세사기까지 10개 분야

• 주요 대상 :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투기,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전세사기 등이다.

• 수사 방식 : 범정부 정책 연계가 필요한 유형을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하고, 관계기관과 정보·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 후속조치 :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과 관계기관 통보 여부를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단속 결과와 새 계획은 구분

• 1·2차 성과 : 2025년 10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 총 3,565명을 단속해 2,151명을 송치하고 16명을 구속했다. 송치·구속은 유죄 확정과는 구분된다.

• 농지투기 : 단속인원 898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했다. 공급질서 교란은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는 726명이었다.

• 재산 보전 : 총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이 모두 반환됐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청약 점검 결과와 별개로 경찰의 3차 수사계획과 중점 단속 분야를 설명한 내용이다. 문의는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30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