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거래 통합 플랫폼 2027년 하반기 구축… 실거래가격 공개 추진

- 10개 부처 기술거래 시스템 연계·통합,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 구축 계획 - 거래전문관 내년 36명으로 확대… 공공기술 거래 규제도 개선

지식재산처가 부처별로 흩어진 지식재산·기술 거래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2027년 하반기에 구축한다. 실거래가격을 공개하고 인공지능(AI)으로 지식재산 평가금액을 5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0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시장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확보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거래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통합 플랫폼 : 10개 부처가 운영해 온 온라인 지식재산·기술 거래 시스템을 연계·통합한다. 기술분야별 거래 실적을 수집·분석해 실거래가격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중개서비스 : 지식재산거래소를 확대·개편해 거래 중개와 가치평가,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조직 지원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 박사급 지식재산 거래전문관을 2027년 36명으로 확대해 기술 수요자와 공급자 연결을 지원한다.

공공기술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전촉진법 관련 개정 규정은 11월 27일 시행 예정이다. 부정경쟁행위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기술경찰 수사를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2027년에는 유망 정부 연구개발 과제 50개를 선별해 해외특허 출원과 권리화를 지원한다. 지식재산 투자 선도기업 20개사 선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범부처 국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플랫폼 구축과 제도 개선 계획으로, 현재 통합 서비스가 개통됐거나 개별 기업의 지원 신청이 시작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의는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042-481-865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