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양극화 대응 TF 가동… 노동·지역·세대 등 5대 격차 완화 과제 발굴

정부가 노동시장과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분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정책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재정경제부는 11월 12일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첫 회의를 열고 5대 분야 작업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하루 만에 열렸다. 경제부총리가 TF 팀장을 맡고, 재정경제부·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총괄반 공동팀장으로 기본방향 설정과 분야별 과제 조율을 담당한다.

5대 작업반 운영… 민생 프로젝트도 점검

• 분야별 과제 발굴 :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작업반이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다. 인공지능 전환 대응은 각 분야에 포함한다.

• 운영 방식 :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 민생 점검 : 총괄반은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후속 조치도 점검·관리한다.

과제별 추진 단계 구분

발굴한 과제는 즉시 추진할 과제, 내년 중 제도개선 등을 거쳐 추진할 과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로 나눈다. 연내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과제는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묶은 정책 패키지를 통해 성공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과제 발굴과 추진체계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지원금의 대상이나 신청 일정을 확정한 공고는 아니다. 개별 정책의 적용 여부와 이용 방법은 후속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kimwrr@korea.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