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가입·개통부터 해지까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이 확인된 8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1일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총 6,090만 원과 과태료 총 1억1,04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케이티엠모바일, 미디어로그, 에스원, 엘지헬로비전, 에스케이텔링크, 유니컴즈, 국민은행, 케이티스카이라이프다. 개인정보위는 알뜰폰 업계의 가입자 유치 경쟁 속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리 전 과정을 조사했다.
법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평문 보관 확인
주민등록번호 처리 : 케이티엠모바일과 유니컴즈는 유심 상품 판매 과정에서, 미디어로그는 제3자 요금 납부자 변경 신청을 처리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암호화 미적용 : 에스케이텔링크·엘지헬로비전·케이티엠모바일·미디어로그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보관했다.
파기·동의 절차 :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 항목으로 구성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접근권한·접속기록 관리와 수탁자 감독에서도 위반이 드러났다.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케이티엠모바일 1,370만 원, 미디어로그 4,720만 원이다. 유니컴즈는 과징금 산정 결과 면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390만 원이 부과됐다. 이 금액은 사업자별 전체 과태료와 구분된다.
개통 취소 신청서 보관·탈퇴 불편도 개선
개통이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의 보관기간은 사업자별로 최소 5일부터 최대 1년까지 달랐다. 개인정보위는 필요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정하는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가입은 웹·앱으로 할 수 있지만 해지는 대리점 방문이나 상담사 연결로만 가능한 경우 등 가입보다 어려운 탈퇴 절차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발표는 개인정보 처리 위반에 대한 조사·처분 결과다. 모든 사업자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발표나 이용자 보상 공고는 아니다. 개인정보위는 중요 식별정보와 결제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 문의는 개인정보위 조사2과(02-2100-312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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