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유류세 인하 내년 1월 말까지 연장… 경제성장전략 12월 마련

- 휘발유·경유·부탄 인하 조치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 완화 - 피지컬 AI 핵심부품 육성·비수도권 국가계약 우대 추진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휘발유·경유·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2027년 1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된다. 정부는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겨울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내년도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목표로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에 중점을 둔 2027년 경제성장전략을 12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휘발유·경유·부탄에 적용된다. 정부는 11월 14일부터 적용되는 12차 석유 최고가격도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검토했다. 이번 자료에는 확정 가격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적용 가격은 별도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피지컬 AI 핵심부품 : 액추에이터와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는 국산화·표준개발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차세대 센서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실증을 추진한다.
양극화 대응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산업·지역·세대·사회 격차 등 5대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한다. 발굴 과제는 즉시 추진, 내년 제도개선, 사회적 논의 선행 등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국가계약 우대 : 지역의무 공동계약 발주 기준금액을 3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방기업 가점 차등 부여와 지방이전 중소기업 실적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한다.

국가계약 관련 내용은 비수도권 기업 우대 추진방안이다. 이천 소재 기업에 일괄 적용되는 혜택으로 볼 수 없으며, 개별 입찰에서는 실제 공고의 적용 대상과 평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전망 주기를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수정전망 발표 시 달라진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보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문의는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유류세 관련 사항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