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수리·설계·감리 손해배상보험 가입 전면 의무화… 12일 이후 계약 적용

국가유산 수리뿐 아니라 실측설계와 감리 업무에서도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12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200억 원 이상 수리를 수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의무가입 대상이었다. 이번 제도는 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훼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약 담당자·업체가 확인할 사항

• 가입 대상 : 국가유산수리업자와 실측설계업자, 감리업자에게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 가입 경로 : 국가유산수리공제조합이나 개별 손해보험회사를 통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 비용 부담 : 보험료·공제료가 사업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감리·설계 대가기준에 근거를 마련했으며, 발주처가 부담하도록 했다.

세부 규정 마련, 현장 설명회도 진행

국가유산청은 가입금액과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험료·공제료 산정 방법 등을 담은 ‘국가유산수리업등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 요령’을 마련했다.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과 감리·설계 대가기준도 정비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9월과 10월 총 6회의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업계 종사자에게 주요 내용과 절차를 안내했다. 국가유산청은 의무가입 확대와 행정규칙 정비로 수리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042-481-4971, 042-481-497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