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재경부, AI와 드론 기술로 농지 및 국유재산 조사 혁신 이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체 농지 195만 헥타르(ha)에 대한 전수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재정경제부는 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인공지능(AI) 분석 기술, 드론 촬영 영상, 조사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드론 및 AI 기반 실태조사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유한다. 특히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실태조사 중 농지가 촬영된 드론 영상과 AI 기반 경작지 변화 탐지 결과가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휴경 여부, 무단 전용 등 불법 용도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파악함으로써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과 전국 의심 농지 등 약 40만 헥타르 분량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자료를 연내 재정경제부에 제공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바탕으로 국유농지의 무단점유를 해소하고 재산 가치를 제고하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재정경제부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국민이 대부계약 갱신 시 실경작 확인을 위해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두 부처의 산하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 정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협업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축적해 온 175만 필지 대상의 드론 실태조사 기법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게 된다. 아울러 양 기관은 국유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 등 대국민 홍보 채널을 상호 연계하여 신규 임대 수요 창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종안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관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여 전수조사의 성공을 돕고,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으로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