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자 얼음 깬다" 통일부,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 경원선 10년 만에 복원

통일부가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석 자 얼음'을 깨기 위해 대북 민간 접촉을 전면 허용하고,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경원선 우리 측 구간 복원에 나선다. 통일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국가보훈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 정립 및 북핵 억제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외국관계' 프레임을 극복하고, 흡수통일론을 배제한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적' 등 혐오 용어를 대체하는 새로운 통일방안 논의를 시작한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포함됐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시작으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며,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마련한다. 특히 오는 9월 유엔(UN) 총회를 계기로 평화체제 논의 착수를 제안하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공동체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체제 논의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대북 민간 교류 전면 허용… 10년 만에 경원선 복원 재개

한반도 평화교류 생태계 복원을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이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유엔 대북 제재 면제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아시안게임 등 국제 스포츠 및 문화 행사를 매개로 한 남북 교류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민생경제 활성화의 핵심 타개책으로는 '경원선 복원'이 꼽혔다. 지난 10년간 멈춰 있던 경원선 우리 측 구간(백마고지~월정리) 복원 사업을 재개해 철원과 연천 등 접경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또한 DMZ를 평화·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DMZ 평화이음열차' 운행을 최대 월 8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기록물 보존 및 북향민 맞춤형 지원 강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오는 9월 23일 제4회 이산가족의 날을 맞아 연내 '생애기록물 수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고령화된 이산가족을 위한 영상편지 제작 및 유전자 검사 등 보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북향민(탈북민) 정착 지원 체계도 개편된다. 하나원 교육생에 대한 스마트폰 지급 제도를 안착시키는 한편, 화천 분소를 북향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및 화천군민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전환해 시설의 개방성을 높인다. 더불어 위기 징후를 보이는 북향민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돌봄 전화를 도입,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전면 개방… 청년 주권 실현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북한 자료 대국민 개방이 본격화된다. 노동신문 열람 제한 조치를 해제한 데 이어, 관련 인터넷 사이트 개방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나아가 2027년 초 경기도 고양시에 '동북아평화자료원'을 개원해 세계적 수준의 북한·통일 분야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2030 청년세대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장관 직속 '한반도평화경청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국 스탠퍼드대 숙의민주주의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하반기 업무계획과 관련해 "평화공존이 일상이 되는 한반도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