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빚더미 '위기 채무자' 원클릭으로 구한다… 2027년 전국 확대

앞으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 상담을 받던 중 빚으로 고통받는 정황이 확인되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위기 채무자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클릭 한 번으로 법률 지원… 2027년 전국 읍면동 확대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공단과 지자체가 위기 채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상호 의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오는 2027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위기가구 상담 중 발견된 법률문제를 클릭 한 번으로 공단에 직접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반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하던 중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즉각 지자체로 연계하는 양방향 시스템도 가동된다.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이 단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필요한 복지와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신속하게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6개 지자체 시범사업 성과… 400여 건 법률구조 입증

이번 전국 확대 조치는 앞서 진행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 중랑구와 강동구, 경기 남양주시, 경북 김천시, 충남 당진시, 전북 익산시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지자체에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단으로 의뢰한 결과,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게 적합한 법률지원이 신속하게 제공됐다. 실제 약 1년간의 운영을 통해 법률상담 326건, 소송대리 105건 등 총 430여 건의 실질적인 지원 성과를 거두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사회복지사 전용 직통번호 '132-7번' 신설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공단이 운영 중인 '132 법률상담 콜센터'에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를 위한 전용 직통 연결번호(7번)가 새롭게 개설됐다.

이를 통해 복지 현장에서 위기 채무자를 발견한 사회복지사가 신속하게 법률구조 플랫폼 참여기관의 서비스를 안내받고 연계할 수 있게 되어,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법률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보다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위기 채무자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