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F-4' 통합 6개월 만에 대전환… H-2 동포 4.4만명 자격 바꿨다

법무부가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제도를 전격 시행한 지 6개월 만에,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절반 이상인 4만 4,000여 명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국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이민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출신국 차별 없앤 'F-4' 통합… H-2 체류자 급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6년 2월 12일 동포 체류자격 통합 정책이 시행된 이후 7월 말 기준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54%에 달하는 4만 4,340명이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했다. 총 전환 신청자 4만 8,905명 중 90.7%가 허가를 받았다.

이 같은 대규모 자격 전환으로 인해 방문취업 자격 체류 동포 수는 통합 직전 8만 1,447명에서 3만 1,186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전체 국내 체류 동포 중 재외동포(F-4) 자격 비중은 지난 1월 87.2%에서 7월 94.9%로 대폭 상승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8개 부처 머리 맞대… 이민정책 연계 정주 여건 개선

법무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광복 81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성평등부, 기획처, 국가데이터처, 재외동포청 등 8개 관계부처 과장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와 동포 사회통합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수립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이민정책과 연계한 동포정책 추진, 부처별 최우선 목표 설정, 바람직한 재정지원 체계 구축, 실질적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장 맞춤형 동포정책 발굴 지속

이번 회의를 주재한 한재용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수립 중인 동포정책 이행방안을 통해 국내 거주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국익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산하 실무분과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업 현장과 동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