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전컨설팅, 하반기 신청 2배 폭증… 심사 30일 내 패스트트랙 처리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의 맞춤형 복지사업 설계를 지원하는 '2026년 하반기 권역별 사전컨설팅' 신청 건수가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폭증한 96건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심층 검토를 거친 핵심 사업에 대해 기존 수개월이 걸리던 사회보장협의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한다.

하반기 사전컨설팅 96건 접수… 의료·돌봄·청년 수요 집중

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지역 밀착형 복지공약 추진 수요가 맞물리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총 96건의 사전컨설팅이 접수되었다. 이는 상반기 41건 대비 2.3배 급증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의료·건강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산·돌봄·보육 14건, 청년·주거 14건, 노인 지원 10건, 사회수당 10건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경기·인천권이 25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영남 19건, 서울 15건 등 비수도권의 신청 비중도 크게 늘었다.

전문가 네트워크 현장 방문… 핵심 사업 53건 심층 검토

이번 컨설팅은 학계 및 국책·시도 연구원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가 지자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복지사업의 타당성, 대상자 기준, 적정 급여 수준, 성과지표 설계 등을 맞춤형으로 자문한다.

복지부는 접수된 96건 중 제외 대상과 표준모델을 신속히 분류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53개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8월 1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순회 방문을 실시한다. 컨설팅을 거친 사업은 '신속협의 제도'를 적용받아 30일 이내에 심의가 완료된다.

수원·화성 등 적극 참여… 이천시 등 인근 지자체 연계 기대

경기권에서는 수원시의 '새빛돌봄 119 특화 및 임산부 가사지원'과 화성시의 '청년 마음이음 허브' 등이 현장 방문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되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인근 이천시 역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확대, 청년 월세 지원, 농민기본소득 등 주민 밀착형 복지 수요가 높은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역 복지 관계자들은 "이천시도 새로운 돌봄 특화 모델 등을 신설할 때 복지부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을 적극 신청했다면 중앙정부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제도의 중복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며, "향후 복합적인 복지사업 설계 시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현장 자문 신청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지자체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열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자체가 재정 낭비 없이 튼튼한 복지 안전망을 짤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 하반기 권역별 현장 방문 컨설팅 주요 일정

• 8월 11일(화) 울산 울주군: 생활비 절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울주군청)

• 8월 13일(목) 경기 수원시: 새빛돌봄 119 특화, 임산부 가사지원 확대 (수원 홍재복지타운)

• 8월 13일(목) 경기 화성시: 청년 마음이음 허브, 중장년층 개인연금 지원 (수원 홍재복지타운)

• 8월 26일(수) 전북 진안군: 전북형 스포츠바우처 지원, 농촌 기본소득 지급 (전북도청 인근)

• 8월 27일(목) 강원 원주시·홍천군: 전세대출이자 지원, 농촌기본소득수당 (원주시청)

• 8월 28일(금) 충남 부여·서산, 충북 괴산: 자녀키움수당, 난임시술비 지원, 기본소득 (세종 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