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공시제' 기업 부담 확 줄인다… 5대 경제단체와 2차 간담회

성평등가족부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기업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성평등가족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등 5대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제2차 고용평등공시제 경영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료 제출 일원화 및 단일 공시시스템 구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고용평등공시제'는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 현황, 직급별 인원 분포, 성별 임금 격차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터 내 구조적인 성별 불균형과 격차를 수치로 명확히 진단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유도해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회에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14건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성평등가족부는 제도가 법제화되기 전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차 경영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문가 포럼, 국회 토론회, 노사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중복 제출 차단·통합 플랫폼 구축… 기업 부담 최소화

이번 2차 간담회에서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업 현장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우선 기존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등 유사 제도와 연계해 자료 제출을 일원화함으로써, 중복 제출에 따른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공시와 관련 지원을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단일 공시시스템 및 종합 지원 체계 구축도 논의되었다. 통합 플랫폼을 통해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고,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성별 격차 개선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건강한 노동환경 출발점"… 하반기 세부 기준 마련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경영계의 의견을 하반기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계와도 추가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단순한 수치 공개나 규제가 아니라, 일터의 격차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노사가 함께 건강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며, "제도의 본래 취지와 현장의 현실적 여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각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