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검색 결과

"끝까지 추적해 환수" 기소 없이 재산 뺏는 '독립몰수제' 국회 통과

범인이 해외로 도주하거나 사망해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이른바 '독립몰수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8월 20일,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직접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2026. 08. 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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