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03조 국유재산 빗장 푼다… '한국판 국부펀드' 20조 출자

정부가 1,403조 원 규모의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조 원 규모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를 조성하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 2만 8천 호를 공급한다. 단순한 유지와 보존에 머물렀던 국유재산 관리 패러다임을 가치 극대화와 국민 환원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20조 규모 '한국판 국부펀드' 조성… 국내외 거점 복합개발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기존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 신탁,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각화한다. 특히 정부 출자지분 및 비상장 물납주식 20조 원을 활용해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 국가 전략산업 육성에 투자하고 배당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7년부터 지역 노후 청사와 관사 약 200개소를 순차적으로 개발한다. 뉴욕,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개소에는 재외공관과 문화원을 통합한 복합개발을 추진해 국유재산의 전략적 자산화를 도모한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8만 호 공급… 맞춤형 공간 창출

유휴 국유지는 국민 주거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활용된다.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 8천 호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서울 구로와 세종 등지에는 청년기숙사 2천 호를 공급하고, 부산 등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 편의와 일터 제공을 위한 공간 혁신도 이어진다. 폐파출소 등 유휴 건물을 리모델링해 청년, 노인, 사회적기업에 1%대의 저렴한 대부료로 제공한다. 고속도로 인근 유휴부지는 2029년까지 화물차 공영차고지 72개소로 탈바꿈한다.

AI·반도체 전략산업 특례 지원 및 K-콘텐츠 인프라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전략산업에는 국유재산 사용료 감경 및 장기대부 특례를 적극 부여한다. 더불어 K-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촬영용 국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 69개소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유농지는 청년농에게 1%의 저율로 우선 임대한다.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무단점유 변상금 최대 200% 인상

국유재산 총괄청의 관리체계 역시 고도화된다. 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하고 AI 기반의 실시간 자산관리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590만 필지에 달하는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하며, 2029년부터는 연례 조사 체계로 전환한다. 특히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변상금 요율을 현행 120%에서 최대 20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유재산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그 결실이 청년과 서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선순환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