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인중개사무소 불법행위 69건 적발… 무관용 원칙 철퇴

경기도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69건의 불법 중개행위를 적발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군, '안전전세 관리단'과 합동으로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27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7개소에서 6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안전한 부동산 중개시장 조성과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신탁등기 설명 누락 등 중대 위법행위 철퇴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작성·교부·보관 의무 위반, 서명·날인 누락, 고용·해고 미신고, 표시·광고 위반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와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도 함께 적발됐다.

최근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신탁등기 주택 중개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집주인이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맡긴 주택을 중개하면서 집주인의 임대 권한 여부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잔금 지급 전 권리변동 여부를 재확인하지 않아 보증금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는 위반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 2건, 자격정지 1건, 업무정지 18건, 과태료 28건 등 총 49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안이 중대한 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11건은 현장에서 경고 또는 시정 조치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이행 점검 및 사후관리

경기도는 불법 행위 점검과 병행하여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중개사무소 1,057곳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우수 770곳, 보통 163곳 등 총 933곳이 실천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며 88.3%의 높은 이행률을 기록했다.

반면 이행이 미흡하거나 동참하지 않은 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교육을 진행했다.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필수특약 설명, 계약 후 권리변동 재확인 등을 안내했으며, 일정 기간 후 개선 여부를 재확인하는 등 하반기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특별 점검… 무관용 원칙 지속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부동산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도 이루어졌다. 용인시와 합동으로 진행한 점검에서 무등록 중개 및 이중등록 의심 사례 3건을 적발해 수사 의뢰하고, 간판 미철거 등 경미한 위반 4건은 현장 시정 조치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살피고, 중개 과정의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환경을 반드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