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대상 대폭 넓힌다… 노인 수요만 268만 명

보건복지부가 2026년 3월 전국 단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2025년 기준 노인 통합돌봄 잠정 수요가 약 268만 명으로 추산됨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돌봄 안전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HJ 비즈니스센터에서 '제2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돌봄 대상자의 포용성 강화와 범위 확대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노인 분야 발제를 맡은 최재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연구위원은 선도사업부터 본사업까지의 기준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급증하는 268만 명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시군구별 수요 격차와 예방적 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 등 향후 검토 과제를 제시했다.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분야에서도 대상자 확대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김동기 목원대 교수는 현재 65세 미만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심인 지원 범위를 모든 중증, 경증, 고령 장애인 등으로 넓히는 단계별 확대 전략을 제언했다. 하경희 아주대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반복되는 입·퇴원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재의 현실을 지적하며, 비자의 입·퇴원자에 대한 공적 돌봄 등 장기적인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양난주 대구대 교수를 좌장으로 학계와 지방정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치열하게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본사업 시행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통합돌봄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정말 필요한 국민에게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대상자 범위를 촘촘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든든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