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신용한, "법인세 5% 지방으로"… '1조원' 소방 인건비도 국가 책임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 타개를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것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경기도 기준 연간 1조 원 이상 소요되는 소방 인건비의 국가 부담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

반도체 초과 세수, 인프라는 지방이 깔고 혜택은 중앙정부만?

추미애 지사와 신용한 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충 3대 과제'를 논의했다. 두 지사는 지역 산업 육성과 재정 분권을 위해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 지사는 "청주는 SK하이닉스로 인해 반도체 초과 세수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치지만, 관련 인프라는 충북이 다 감당하면서도 정작 혜택은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역시 전력, 물, 도로 등 기반 시설을 도가 부담하고 유지·보수하면서도 초과 세수로 인한 혜택은 한 푼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중앙정부에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내려보내 달라고 강력히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신 지사는 "충북과 경기는 규모는 다르지만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대기업들이 강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법인세 5% 광역 할애는 지난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별다른 반대가 없었던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법 개정 노력에 충북도 당연히 찬성한다"고 화답했다.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 왜 지방이 내나"… 1조원 부담 토로

소방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무책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떠안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꼬집은 것이다.

추 지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소방 인건비가 6조 5,000억 원이 드는데, 세입이 15조 원 수준인 경기도에서만 1조 원 넘게 소방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몰을 앞둔 담배소비세를 소방 인건비로 전환하자는 지자체의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한 것을 두고 "국가직화 이후에도 인건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를 모두 지방에 떠넘기면서 국가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직격했다.

신 지사 역시 "담배소비세를 어느 방편이든 지방으로 내려주는 것에는 당연히 동의한다"며 "주거복지와 소방 인건비 중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할지 정교하게 따져보며 경기도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25%→40% 점진적 상향" 공동 전선 구축

두 지사는 현행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도 뜻을 모았다.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떼어 광역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는 과거 재정위기 당시 5%에서 시작해 현재 수준까지 인상된 바 있다.

추 지사는 "과거 재정위기 때 지방소비세를 급격하게 상향한 적이 있다"며 "향후 4년 기간 동안 매년 5%씩 차츰차츰 올려 40%까지 상향하자는 목소리를 함께 내자"고 제안했다.

신 지사는 지방소비세 점진적 확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역 간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의 팽창이 충북에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도 한다"며 "경기 접경 지역에서의 산업 발달을 함께 도모하고, 특히 반도체 산업 등에서 용인과 청주가 앞으로도 윈윈(Win-win)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