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프랑스, '전략산업대화' 전격 가동…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사수한다

한국과 프랑스가 장관급 협의 채널인 '전략산업대화'를 전격 신설하고,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 등 주요 통상 현안에서 한국산 차량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동 대응에 나선다.

장관급 '한-프 전략산업대화'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7일 파리에서 김정관 장관과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 장관이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는 양국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간 최고위급 협의 채널인 '한-프 전략산업대화(Strategic Industrial Dialogue)'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양국은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업·통상 정책을 지속 논의하며, 주요 분야별 실무 작업반을 설치해 구체적인 현안과 협력 사업을 밀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전기차 보조금 및 통상 현안 적극 대응

김정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프랑스 내 통상 현안 해결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시행 과정에서도 한국이 EU의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산업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산업정책, 교역·투자, 공급망 및 핵심광물 등 양국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의 틀이 마련되었다.

기업 진출 지원 및 글로벌 투자 유치 확대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비즈니스 프랑스 간 '비즈니스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향후 무역·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 스타트업 진출 지원 확대, 기업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김 장관은 프랑스의 글로벌 산업가스 기업인 에어리퀴드의 프랑수아 자코 최고경영자(CEO)와 별도 면담을 진행했다. 올해 1월 DIG에어가스 인수를 완료하고 한국 내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자코 CEO는 조만간 신규 투자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상시적·종합적 협력 체계로의 도약

김정관 장관은 "이번 장관급 전략산업대화 신설을 통해 양국이 개별 현안 대응을 넘어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며, "기업의 통상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