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원스톱 민원' 우수 지자체 찾는다… 특교세 10억 지원

행정안전부가 국민 편의를 높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 지자체를 발굴해 총 1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문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23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0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 주요 평가 항목은 기관 및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복합민원 해결, 제도와 시스템 재설계를 통한 서비스 개선, 민원인의 방문 횟수와 처리 기간 단축 등이다.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식품 및 미용업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통합신청 등 선도과제 활용 실적을 비중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해 다부서 협업이 필수적인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도 요구된다. 경기도 이천시의 경우 농업인과 로컬 창업가, 중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인허가 과정이 얽혀 있어 '

'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담 조직 운영과 민원매니저 활성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다면 우수 지자체 선정과 교부세 확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는다. 서면 심사와 현장 검증을 통해 상위 10개 지자체를 우선 가려낸 뒤, 오는 12월 최종 발표 심사를 거쳐 7개 우수 지방정부를 확정한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1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국민이 행정기관을 찾아 여러 번 방문하고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서 출발한다"며 "현장에서 실제로 국민의 불편을 줄인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하여 국민이 편리한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