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기업 부채 40%대 틀어막았다… 요금 동결 여파 순손실 3.5조

행정안전부가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을 40%대로 방어하는 데 성공했으나, 공공요금 동결 기조의 여파로 총순손실은 3조 5,0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직영기업 254개, 지방공사 78개, 공단 89개)의 2025년 기준 자산 규모는 255조 8,000억 원, 인력은 10만 6,699명으로 집계됐다.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부채는 전년 대비 5조 2,000억 원 늘어난 75조 원을 기록했지만, 자본 확충이 병행되며 전체 자본은 180조 8,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부채비율은 41.4%를 기록하며 최근 8년간 40% 내외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 및 인상 최소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경영 수지는 악화했다. 2025년도 총순손실은 3조 5,2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403억 원 늘어났다. 특히 원가 대비 요금 수준을 나타내는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와 하수도의 요금현실화율은 각각 74.7%와 48.1%에 머물며 각각 4,907억 원, 1조 8,48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도시철도 역시 평균 요금현실화율이 52.4%에 그치며 1조 4,875억 원의 대규모 순손실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 동결 기조 속에서도 지방공기업의 재정 여건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최근 3년 치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총 102개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과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 가운데 재무위험이 특히 큰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해 이행 실적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등 고강도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은 주택 공급, 지역개발,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 기반을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라며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내실 있는 경영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