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아동보호 안전망 확 키운다… 2027년 예산 148.8조 편성

보건복지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8.2% 증가한 148.8조 원 규모로 편성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공유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2026년 본예산 137.5조 원에서 8.2% 늘어난 148.8조 원이다. 미래대응기금 이관분을 포함할 경우 총지출은 152.4조 원으로 10.9% 증가하게 된다. 주요 편성 방향으로는 양극화 완화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출산 및 양육 패키지 지원, 위기아동과 청년 등 미래세대 지원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통합돌봄 현장 안착, 노인 일자리 확충, 복지와 돌봄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 투자, 지역 및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도 주요 과제로 꼽혔다.

예산안 공유와 함께 지난 9월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논의도 심도 있게 진행됐다. 주요 대책으로는 학대 의심 상황 발생 시 분리보호를 위한 현장 판단 기준 강화, 장애아동 보호 기반 확충,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일시보호 및 응급조치의 적극적인 시행과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설치 연계,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에 대한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16개 시도 역시 지역 사회 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