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전세사기 거른다" 경기도, 전국 최초 안심 포털 구축… 시범운영 돌입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 계약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걸러내는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시세,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AI가 즉시 분석해 제공하며,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AI와 공인중개사 협업으로 주거 안전망 구축

경기도는 1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경기 안심 부동산 포털(grts.gg.go.kr/portal)'의 출범을 알렸다. 이번 서비스는 복잡한 부동산 정보를 임차인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AI와 공인중개사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부동산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며 "이번 시스템은 거래 정보를 사전에 면밀히 안내하고 권리관계를 AI의 도움을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지사는 "AI는 정보를 줄 뿐 책임을 지지는 않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실제 매물 상태와 계약 당사자 정보를 살피는 일은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AI 시대에 맞게 시스템과 전문가가 결합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체적 권리분석 제공하는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

핵심 서비스인 '계약 전 권리분석보고서'는 전세 계약을 앞둔 주택의 주소와 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AI가 종합 분석해 발급된다. 단순한 정보 나열을 넘어 소유권 일치 여부, 압류 등 제한 사항, 선순위 근저당권 규모, 위반건축물 여부 등을 상세히 짚어준다.

특히 시세 대비 임차보증금 비율과 선순위 채권을 비교 분석해 보증금 반환 여력을 시뮬레이션한다.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가정한 예상 낙찰가와 배당 순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전문가의 현장 검증으로 신뢰도 향상

해당 시스템은 AI가 공인중개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임차인이 직접 누리집에 접속해 보고서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발급받아 계약 과정에서 활용하는 협조 체계도 마련됐다.

공인중개사는 AI 분석 결과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점유 관계, 임대인 정보, 건축물 상태 등을 추가해 임차인에게 주요 위험 요인을 설명한다. 완성된 보고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로 임차인에게 무료 전송된다. 단, 이 보고서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를 대신하지는 않으며, 최종 계약 전 최신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다.

6개 기관 업무협약… 2027년 정식 운영 목표

현재 모든 유형의 주택 임대차 거래를 대상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이 진행 중이다. 확정일자 확보가 어려운 일부 단독·다가구주택은 수동 입력 방식으로 지원되며, 향후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자동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고도화한 뒤, 2027년부터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 장기적으로는 월세와 매매 거래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6개 기관과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연계, 부동산 가격 전문성 지원, AI 기술 자문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